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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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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로우팁 주인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초등학교 주변에 새롭게 추진되는 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공고되었습니다. 1. 안녕3지구 공고 및 사업 개요 사업명: 화성 안녕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업 위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일원 시행사 (사업 주체): 플레우스 주식회사 공고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개 기간: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30일 (14일간) 담당 부서: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미와 현재 단계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적 영향의 조사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사전 법적 절차"입니다. 즉,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거나 토지 수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행사가 구상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한 첫 출발선에 섰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체 사업 추진 절차 속 현재 위치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현재 진행 단계] 주민 의견 수렴 및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 협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토지 감정평가 및 매수 협의)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착공 3. 안녕3지구 사업의 핵심 특징  ①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주도 개발' 안녕3지구는 공공 택지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플레우스 주식회사'라는 민간 시행사가 주도하여 입안 및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 사업 입니다. ② 안녕2지구와의 결정적 차이 안녕2지구: 이미 2010년경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 지정이 완료되어 기존 결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되거나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안녕3지구: 특정 시행사(플레우스)가 대규모 개발(아파트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 막 구역 지정 및 용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2년/화성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팔로우팁 주인장 입니다. 26년8월3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조정지역에서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상급지 이동이나 실거주 집 갈아타기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단축(3년 → 2년) 이슈와 함께 비과세를 받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조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미리보기 1년 이상 간격: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 취득 2년 보유(거주):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지역 시 2년 거주 필수) 기한 내 처분: 신규주택 취득 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조정은 2년, 비조정 포함은 3년)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3대 핵심 요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첫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최소 1년(365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집을 매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간격으로 구입 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③ 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을 산 날(잔금지급일/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정해진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넘겨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2년 단축 조건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처분기한이 단축되었습...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금 못 받는 이유! 임차인의 조그만 실수

  안녕하세요 팔로우팁 주인장입니다.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만 전세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때부터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안전하게 가입하고도 HUG에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보증금을 무조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보증보험의 구체적인 구조와 실무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가입 시 주의사항, 그리고 보증금 반환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함정과 해결책 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대출보증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차이점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구분 전세대출보증 (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보증) 보호 대상 은행 임차인 (세입자) 보증 목적 세입자가 대출금을 안 갚을 때를 대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를 대비 사고 시 돈의 흐름 보증기관👉 은행으로 대출금 상환 보증기관 👉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 입금 사고 후 영향 대출 채무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 구상권 청구(빚) 대상이 됨 대출 빚도 상환되고 내 돈도 받으며 상황 종료 은행에서 대출자서시 전세대출보증보험이라고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두가지 모두를 가입해야 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은행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아래 4가지 질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입하는 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고가 나면 보증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은행 대출금부터 변제되나요? " "보증서 원본과 정확한 상품명을 보여주세요." ...

[LH전세임대] 핵심만 3분 컷! 종류·절차·필수서류·승인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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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로우팁 주인장입니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LH전세임대를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LH전세 임대는 매물이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LH전세임대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제도 입니다. 모든분들에게 해당 되는건 아니고 일정 자격조건이 주어져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LH전세임대주택 준비 중이신가요?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3분 만에 읽을 수 있게 싹 정리 해 드립니다! ⏱️ 💡 1. LH전세임대 종류 4가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청년: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한부모: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 유자녀 가구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기존주택: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2. 한눈에 보는 5단계 절차 신청: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본인 자격심사) 심사: 자격 검증 후 대상자 발표 (본인 자격심사) 물색: 조건에 맞는 매물 직접 찾기 (부동산 통해서 물건 검색) 권리분석: LH(법무법인)에 매물 안전성 심사 요청 (물건에 대한 서류/임대인서류/임차인서류를 팩스나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권리분석이 나올때 까지 기다립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서류를 취합해서 직접 지역담당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담당자가 문자로 알려주고 각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서울보증 사전심사가 추가됐습니다. 링크를 누루고 들어가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       고  본인 인증을 하면 적격과 부적격 판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력이 없어야        적격판단이 나옵니다.       ...

소규모 불법/위반건축물 양성화제도 기간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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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로우팁 주인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는데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는걸까요?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조해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이런경우 일정기간동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매매나 전세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나 임차인을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법화해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됩니다. 1.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시행 기간: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 운영) 대상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 다세대주택 (전용 85㎡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완공 시점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에 사실상 완공되어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2. 어떤 위반 유형이 해당되나요? 대표 유형: 옥탑방 무단 개조, 4층 이상 베란다/발코니 샷시 및 지붕 무단 설치, 1층 주차장/상가 확장, 방 쪼개기(가구수 증가), 근생빌라 주거 개조 제외 대상: 도로 폭 3m 미만(소방차 진입 불가),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내 위치, 구조·방화 안전 기준 미달 건 3. 주차장과 이행강제금 문제는? 주차장 특례: 양성화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대체 납부금 등으로 처리가능)  이행강제금: 미납분 완납 필수. 신규 적발 건은 1년 치 이행강제금의 최대 5배 수준 과태료 1회 납부 4. 왜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근생빌라)할까? 건축주 이유: 주차장 설치 대수 절감 + 일조권 사선제한 회피 -  분양 세대수를 크게 늘려 수익 극대화 매수자 위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담대 제한, 시정될 때까지 평생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2019년 개정으로 5회 상한선 폐지) 5. 신청 방법 및 구청 ...